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

군은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군의 기강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군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

특히 무기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기강 해이로 인한 실수는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면 군법무관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군법무관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법이 존재하고 그 질서 하에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기밀로 보안이 철저하고 폐쇄된 사회가 있다면, 그곳만의 법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이 필요한 법이죠. 바로 군법무관변호사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군형법 역시 3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장병, 부사관, 장교, 군무원에 대한 재판을 갖고 있으며, 군형사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군 조직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그 특수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형사·군징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이 있는 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에

군대 내의 사건에는 일상생활에서와는 전혀 다른 죄목이 존재하며,

이는 모두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 항명죄, 상관모욕죄 등 군은 조직의 기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기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조직이기에 단순 실수로 인해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따르는 만큼,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련 사례들을 바탕으로 군형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군법무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군인은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만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면 부대 자체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사자 역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대를 분리 조치하는 등의 인사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이처럼 군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처분도 많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군징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3. 수사 초기에 대응해야만

입대를 하게 되면 사회와 분리된 공간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지는 처벌이나 부당 대우는 가볍게 여기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곧 제대할 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방관하다가 사건이 커지게 되고 뒤늦게 군법무관변호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

어떤 사안이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유리할 수 있기에,

너무 늦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의뢰인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연락을 하고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당장 군사건에 연루된 분이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해 주신다면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4. 군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면

만약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항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원징계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

진행 방법은 항고서, 처분서,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5.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이처럼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군법무관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홀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판결에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군형법 지식이 풍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군형사, 군징계 및 그와 관련된 군행정심판, 군행정 사건을 군법무관 시절

전반적으로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기록해야 징계에 유리한지,

절차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군사건에 휘말리셔서 조력자를 찾고 계신 간부, 장병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군형법에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를, 저희 군형사징계센터를 기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