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민간인폭행 가중 처벌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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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참을 인' 자, 세번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격해진 감정을 억누르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갈등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고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때렸다면 일반인은 형법에 따라 형사적 제재 이뤄집니다.
런데 그 주체가 군인이라면 상황은 좀 더 엄중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 직업적 특성 때문에 형사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징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품위를 손상시키고 신분에 대한 명예를 지키지 못했기에 관련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위법한 행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군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군인민간인폭행이 발생했다면
군인 사이에 일어난 폭력 사건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신분으로 인해 가중 처벌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군인민간인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제재와는 별개로
내부적인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불명예 전역까지 할 수 있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2. 폭행죄란?
본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 행동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겠다는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라 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도
군인민간인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겠지만 특수죄가 적용되는 케이스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죄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2인 이상으로 다중이 행하였을 때에 성립되며
내려지는 형량에 있어서도 가중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특수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군인민간인폭행 처벌 수위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달리 내려지게 됩니다.
먼저 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높은 수위에 처벌을 선고하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 신체를 때리는 것 이외에도 상대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뽑아내는 행위, 물을 끼얹거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귀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에도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핸드폰이나 숟가락, 컵 등도 위험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인 조력자에게 충분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군인민간인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어서 사건을 해결했더라도
군대 내에서 내려지는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에 그 행위의 중대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서
감봉과 근신, 견책에 해당되는 경징계나 정직, 강등,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되는 중징계로 나뉘어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여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진급이 어려워지거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연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직업을 그만둔다고 하여도 동종 직업에 취업하는데 있어서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경력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인민간인폭행에 대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군인임을 악용하여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처가 아닌 방어 수준으로 보여 져야만 본 혐의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무조건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에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사건 전문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