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륜 징계 불복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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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외도는 법률혼 사이에서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되기에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간통에 대한 처벌 내용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가진다면 형사 처벌되었지만 지금은 폐지로 인해 오로지 민사상 책임만 남게 된 것이죠.
이혼은 단순 개인의 문제이기에 배우자와 헤어지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에 따라서는 공무원 복무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공직자들은 국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신분이기에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외도는 일반인과는 달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적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경찰불륜 징계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불복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징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소청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어떠한 절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자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공직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까지 받아야 될 일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내려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이라 거스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해당 신분을 가진 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도를 범할 시에는 공직 사회 인식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보기에 추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가볍운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그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외도 기간이나 심각성을 따져 조치가 확정되기에 때에 따라서는 한순간 직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2. 파면과 해임은 더 주의해야
경찰불륜 징계로 이 결정된다면 신분이 박탈되는 것만이 아니라 연금 삭감까지 이루어지기에 경제적 타격도 받습니다.
또한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3년에서 5년까지 재임용이 불가하기에
사실상 동일한 직업을 다시 가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죠.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모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처분 수위가 높습니다.
이렇듯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된다면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각도에서 대처하여
자신에게 전해질 불이익 수준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청심사란?
매년 경찰불륜 징계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행위로 공직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초반에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징계를 받고 심각성을 느껴 소청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제도는 로 행정심판 중 하나입니다.
불복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체계적인 대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4. 행정심판 전 지켜야 될 주의 사항
자신이 범한 부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경찰불륜 징계 수위가 결정되었다면 누구나 불복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제기를 생각한다면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본 제도는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유서를 받고 30일이 지나면 진행 자체가 되지 않기에 감경 기회도 사라집니다.
만약 신청 후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차 그 결과에 불복해야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행정소송이 필요합니다.
본 소는 말 그대로 국가를 주체로 진행하는 재판이 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간혹 홀로 소청심사를 요청했다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섣부른 대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처음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참작 사유 확보가 관건이기에
경찰불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심판 제도를 활용하려 한다면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참작 사유 확보입니다.
외도의 경우 이미 불륜 사실이 드러난 상태이기에 없던 일이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듯 결정된 처분을 감경받는 것이 직업 유지에 유일한 대안이 되는 만큼 참작 사유를 다양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참작 사유에는 지금까지 징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해 징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외도 사유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받는 만큼 본인에게 알맞은 구체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과도한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직업에 따라서는 직장 내에서 받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직업을 유지할 수 있기에 신분 제재 위기에 놓여있다면
서둘러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불륜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제도 및 소송을 통해 감경과 무효를 고려해 볼 수도 있듯
불이익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듯 공무원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