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과는 달리, 군대폭행은 군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가혹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군대폭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및 불명예전역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군대폭행이 성립하는 행위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군대폭행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발길질, 주먹질 같은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부당한 구속 행위도 군대폭행에 해당합니다.

군대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피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격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 사건은 소대장, 중대장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하거나, 야간에 휴식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도 군대폭행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습니다.

2. 군대폭행의 처벌 수위

직무 중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군대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 폭행죄보다 군대폭행은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형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군 조직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되었더라도 군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군대폭행에 따른 징계와 불이익

군대폭행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에는 감봉, 정직, 보직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특히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징계 사유로 전역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전액 삭감되거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이 문제된 군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 재취업이나 승진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군대폭행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대비해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군대폭행, 감경을 위한 방안 

군대폭행 사건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명확한 위법 행위가 아니었고, 군기 유지나 훈련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훈련의 일환이었다면 군대폭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도, 군대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문, 그리고 교육 이수 등의 선처 노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징계절차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군대폭행의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진술 분석과 반박 논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대폭행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