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구조인 만큼, 성군기위반과 같은 사안은 조직 기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동성 간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나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군기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1. 성군기위반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성군기위반이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행, 신체 접촉,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한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잠든 동료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도 모두 성군기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군은 이를 성군기위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군 조직 특성상 기강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 성군기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성군기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간에서라면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지만, 군인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간 5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일반추행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여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성군기위반은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무혐의 또는 감경 전략이 절실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성군기위반, 징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성군기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됩니다. 여기서 정직, 감봉, 파면 등의 중징계가 결정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됩니다.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군 내부에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이 성군기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방어책을 세워야 합니다.

4. 감경을 위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군기위반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부인보다 법률적으로 정돈된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징계가 병행되는 만큼, 군 형사 사건과 징계 방어에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의 종합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군기위반은 경미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없다면 징역형·징계·전역 이후 사회적 낙인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군기위반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군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