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직업군으로, 일반 국민과는 다른 군형법 및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군인기소유예가 자주 언급됩니다.

1. 군인기소유예란?

군인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찰 단계에서 형사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전제 하에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무혐의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군인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소를 면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군인기소유예가 징계로 이어지는 이유

군인기소유예는 형사상 전과는 남지 않지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이 포함된 처분입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지니며, 군 기강을 훼손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군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폭행, 음주운전 등의 사안에서 군인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해도, 해당 부대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비위행위로 판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상 복무 평가나 인사상 승진 시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어 전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군인기소유예, 억울하다면

군인기소유예가 억울한 처분이라고 느껴진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대응 방법 중 하나는 '헌법소원'입니다. 검사로부터 받은 군인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경우, 해당 기록 자체가 사라지고 그에 따른 징계 사유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징계에 대해선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면 감경을 위한 사유와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군인기소유예 대응, 변호사 조력으로

군인기소유예는 민간인에게는 유리한 결과일 수 있으나, 군인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징계뿐만 아니라, 군 경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급과 전역 이후의 민간 취업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기소유예 대응에서는 혐의의 경중, 징계 가능성, 불복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형법과 군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군형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징계를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인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상담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