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강제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징계와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직업군인음주운전 시 형량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0.08%를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 시 군형법 및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직업군인음주운전의 경우 군무이탈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군인음주운전 시 징계 수위는?

직업군인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육·해·공군 본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이 결정되며,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징계: 견책, 감봉, 근신 (군 생활에 불이익 존재)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복무 지속 여부가 불투명)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에는 중징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전력이 누적될 경우 강제전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본인의 복무 이력과 군 내부 평판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3.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적 피해 발생: 도로교통법 위반(벌금형 또는 면허 취소)

중상해 사고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사고 발생: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만약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며, 군 내부에서도 가장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군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4.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직업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강제전역, 연금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군 검사 및 군 법무관 출신의 군형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 감경: 경징계로 낮추거나, 해임·파면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지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계와 형사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군인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일로와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