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직권면직의 위기에 처한 공무원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입니다.

공직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직권면직입니다.

해당 처분은 개인의 의사를 떠나서 내려지며, 단순 징계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공무원직권면직을 통하여 공직에서 배제될 위기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 취해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와 함께 공무원직권면직의 정확한 의의와 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직권면직 

정확한 의의는

공무원직권면직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일반적인 징계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인의 과실이나 비위와 관계없이도 면직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공무원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 공직으로 복귀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공무원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로는

공무원직권면직은 일반적으로 공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조직 개편이나 정원 조정으로 인한 직책 폐지, 근무 능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대기명령을 받았음에도 능력이나 근무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을 시에도 면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증이 무효화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면직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역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직권면직 

처분 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직권면직의 위기에 놓였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대처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직권면직이 추진되었다면 그동안의 업무 수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업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교육이나 업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자격을 유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로 인한 공무원직권면직 대상이 되었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 편,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시에는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직면직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거쳐보도록 해야 합니다.

4. 법률 조력을 통한 

대응을 진행하여

공무원직권면직은 단순히 징계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무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기 상황이라면 대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소청심사나 행정심판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권면직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 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낌없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