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성군기위반은 군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명하복 체계가 중요한 군대 내에서 성군기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전체의 단결력이 깨지고 기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군기위반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유사강간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강압적 성적 요구,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유포도 포함됩니다.

1. 성군기위반, 왜 엄중히 다뤄질까

성군기위반은 군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저지른 성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군기위반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유사강간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강압적 성적 요구,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유포 등 넓은 범위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군형법은 미수 범죄라도 예외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군기위반은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까지 병행됩니다.

억울한 성군기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은 물론 군 경력에 큰 불이익이 될 징계까지 받기에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성군기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징계 수준

성군기위반 사건은 민간과 달리 훨씬 무거운 양형이 적용됩니다.

민간에서 강제추행이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 군에서는 성군기위반으로 동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유사강간은 군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군기위반 혐의가 강간이라면 일반 형법보다 최소 형량이 높아 5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군기위반 사건은 대부분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상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군기위반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군기위반 대응, 징계위원회 준비는?

징계위원회는 피의자 신분의 군인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과장된 사실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군기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면 객관적 증거, CCTV,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반면, 인정한다면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성군기위반은 피해자와의 무리한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성군기위반 사실관계뿐 아니라 근무태도, 이전 징계 이력, 공적 자료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성군기위반 방어,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성군기위반은 군생활과 전역 이후의 경력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군형법과 징계 및 행정절차를 모두 이해한 변호사와 함께 초기 조사부터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군기위반으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우며, 따라서 진술 전 충분히 상의해 불필요한 자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군기위반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 참고인 진술 확보, 동의 여부 증빙 등 다양한 방어 자료를 동원해야 하며,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성군기위반 불복을 위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성군기위반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일로의 법률 조력을 받아 경력과 명예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