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에서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군인도박 문제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군 경력이 무너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인도박의 인정 기준, 가능한 처벌 수위, 징계 문제,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군인도박 인정되는 범위는?

군인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행성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탁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면 불법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동행복권, 합법 스포츠 토토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행성 판단 기준은 △2명 이상이 참여 △결과가 우연성에 따라 결정 △재산상 이득이나 손실 발생 여부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암호화폐 등 가치 있는 재산도 포함되었기에, 불법 사이트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면 군인도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군인도박,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

군인도박은 군형법에 직접 조항은 없지만 일반 형법이 적용됐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도박은 불법 사이트를 통한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게다가 상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군인도박, 징계 문제도 있기에

군인도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내부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근신·견책 같은 경징계부터, 전역 심사와 불명예 전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군인도박으로 인한 징계가 곧 커리어 단절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형사재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제재에 대한 대비까지 필요한데요. 결국 군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징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군인도박, 양형을 위한 대응 전략은?

군인도박 사건에서 양형은 △금액 △횟수 △행위의 동기와 정황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일회성이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상습·대규모라면 재발 방지 계획과 진심 어린 반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며, 휴대폰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도박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해야 실수를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인도박은 단순한 여가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과 징계까지 동반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과 상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직업군인에게는 군 경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현재 군인도박 사건에 연루됐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