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사고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무면허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형사사건입니다.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와 같은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면허뺑소니는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무면허뺑소니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이후 형량을 가를 결정적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무면허뺑소니,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술까지 마신 상황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음주 후 운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은 단순히 면허에 지장이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무면허뺑소니, 

사고 후 도주했다면 처벌은?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도중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동법 제5조의3에 해당하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며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나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3. 무면허뺑소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 중 무면허뺑소니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철저히 법률에 기반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무면허뺑소니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운전 경위, 음주 상태, 사고 이후의 행동,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지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 역시 좌우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무면허뺑소니 관련 대응을 홀로 하면서 조사 시 체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를 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무면허뺑소니,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복합적인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탄원서 및 양형자료 작성, 수사 및 재판에서의 방어 논리 구성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대해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인데요.

법무법인 일로는 음주교통사건에 대한 해결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쌓아올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중범죄로 인한 무거운 처벌 위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