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고, 술자리를 가진 뒤 잠시 눈을 붙인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뜻밖의 새벽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왜 적발됐느냐”고 억울해하시지만,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숙취운전’으로 새벽음주단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경찰이 특별단속을 통해 평소 단속하지 않던 새벽이나 낮 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새벽음주단속, 

왜 이루어지나요?

특별단속은 휴가철처럼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음주단속을 밤에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새벽음주단속이나 점심에도 단속을 확대합니다. 

한숨 잤다고 해서 술이 모두 깨는 것은 아니며, 숙취운전 역시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새벽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휴가철에는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새벽음주단속,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 경찰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주 2회 이상 집중단속을 진행하며,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됩니다. 

특히 유흥가 주변, 공원, 휴가지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음주단속을 하고, 새벽음주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활용됩니다. 

또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주취자의 무단횡단까지 새벽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주취 교통사고를 전방위적으로 방지합니다.

3. 새벽음주단속,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새벽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 벌금·징역형까지 가능하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벽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도 추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새벽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벽음주단속, 

처벌 위기라면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새벽이나 낮에는 단속이 없을 것이라 방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단속 기간에는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새벽음주단속에 걸리셨다면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 혐의 방어와 선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