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성범죄 변호사 조력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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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요즘 SNS나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유포가 쉽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쉽게 일어난다고 해도 딥페이크유포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것은 큰 위험으로 빠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합성하거나, 이를 공유·저장 혹은 딥페이크유포를 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로 간주되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NTENTS 1. 딥페이크유포, 법적 처벌 수위는? 2. 딥페이크유포, 영상을 가지고만 있었어도 처벌받습니다. 3. 딥페이크유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4. 딥페이크유포,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
1. 딥페이크유포,
법적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보통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피해자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생각하기 쉽지만 딥페이크 영상과 같이 피해자가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딥페이크유포는 물론 모든 관련 행위가 엄정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되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유포,
영상을 가지고만 있었어도 처벌받습니다.
간혹 딥페이크유포나 제작을 하지 않고 단순 저장만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유포가 아니어도 해당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한 전달, 링크 공유만으로도 '반포 또는 제공'으로 해석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딥페이크유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딥페이크유포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대화내역, 포렌식 자료 등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자신이 저지른 딥페이크유포에 대해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며, 유리한 정황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문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딥페이크유포,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딥페이크유포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장난이 아닌 성폭력범죄이며, 전과기록과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딥페이크유포 혐의가 과장되었음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구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도 가능할 것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딥페이크유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