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와 같이 엄격한 규율로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사소한 장난이 발단이 된 분실 사건도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 절도의 의도를 가지고 발생한 사건도 있겠죠. 

특히 군대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절도’ 의심을 낳으면 단순한 잘못을 넘어 군인절도혐의라는 무거운 딱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군은 명예와 규율을 생명처럼 여기는 집단이어서,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 신분과 진로가 흔들리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발적 행동이든 억울한 오해든, 군사경찰의 조사에서부터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모든 과정은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군사법적 특수성에는 대응의 여지가 존재하며, 초기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군인절도혐의가 일반적 절도와 어떻게 다른지, 수사와 징계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절도와 군인절도혐의의 법적 차이점

일반 사회에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 군형법 또는 일반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와 절차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징계의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죠.  

징계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신분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의 결과보다 실생활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군용물품을 절취한 경우라면 일반 절도죄가 아닌 군형법 제75조(군용물 절도)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군인절도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절차 특징

군인절도혐의에 대한 수사는 주로 군사경찰이 담당한뒤, 수사 종결 후 군 검찰로 송치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는 절차입니다. 

처벌 수위는 절취한 물품의 가액, 절도 경위(우발성 여부),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군용물 절도나 특수절도(2인 이상 합동 절도)의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군 검찰은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일반 사회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3.군인절도혐의 상황에서 방어전략은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동료의 물건을 잠시 빌려 쓴 뒤 돌려줄 생각이었다거나, 실수로 착각하여 가져갔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하려 했던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군인절도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입증절차는 필요합니다. 

예컨대 실수로 동료의 옷을 가져갔거나, 잠시 사용한 뒤 바로 돌려줄 계획이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기록, 메시지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며 대응하는 전술을 펼칠 수가 있겠죠.

군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복잡한 군 형법, 군사법원법, 그리고 징계 규정이 얽혀있습니다.

군인절도혐의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면, 자신의 진술이 어떤 징계나 형사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조차 어려워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안의 경중과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