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8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격노설이 시작된 7월 31일,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전화 직전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묻는 질의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사실 조회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시 불출석을 통한 조직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은 채상병이 살아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갔을 전역일입니다.

어제 군사법원에선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8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VIP 격노설에 대해 묻는 법원 질의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답을 거부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군사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안미자/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국가에는 나라 지키라고 보낸 군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이가 싸늘하게 돌아온 것인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노와 좌절을 느껴보지 않은 유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러 모인 겁니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VIP 격노설'에 대한 군사법원 서면질의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격노설이 시작된 7월 31일,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전화 직전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묻는 질의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다"는 두 줄짜리 답이 온 겁니다.

지난 6월에도 대통령실은 '02-800-7070 번호를 누가 쓰냐'는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에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VIP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구승/변호사(박정훈 대령 측)]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시 불출석을 통한 조직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책임자를 밝혀달라 엄마가 냈던 이의신청이 감감무소식"이라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기사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0385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