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인의 교통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엄격한 형사 처벌과 함께 내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뺑소니 처벌과 징계,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군인뺑소니, 강제전역 위기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차량 등을 파손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죄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 사안입니다. 

군형법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기에 군인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대해서는 일반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 도주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피해자 부상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 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군인뺑소니, 강제전역 위기라면

2. 군인뺑소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가 발생했다면?

군인뺑소니 사안 중에서도 음주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1~15년 사이의 징역,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피해자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게 됩니다.

군인뺑소니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밖에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물적 피해를 입힌 후 도주했을 때 정직에서 해임까지의 징계를,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도주했을 때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중징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뺑소니, 강제전역 위기라면

3. 군인뺑소니, 감경을 위한 전략은?

군인뺑소니를 저지른 것에 있어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는 것이 감경을 위한 방안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크지 않고, 주변 환경으로 인해 피의자의 눈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군인뺑소니, 강제전역 위기라면

4. 끝마치며

이처럼 군인뺑소니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강제전역으로 이어지는 징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역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활용하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군인의 형사 절차 등 군법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일로에서 군형법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