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대응 방책 마련에 도움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입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성실성, 신뢰성 등 다양한 업무가 부과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위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하여 파악하고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와 함께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징계종류 

어떤 것이 있냐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인데, 여기서 파면은 5년 간의 재임용 제한과 퇴직급여 감액이 이루어지지만 해임은 3년 간의 재임용 제한만이 이루어집니다.

강등은 3개월 직무 종사 제한 및 1계급 하향 조정되며 정직은 최대 3개월 간 직무 종사가 제한됩니다.

감봉은 최대 3개월 간 보수의 1/3이 감액되며, 견책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훈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2. 공무원징계종류에 따른 불이익은

공무원징계종류와 상관없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뒤따르는 불이익이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징계종류를 떠나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록이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서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이는 곧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공무원징계종류

대응 방안은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우선 자신이 받은 공무원징계종류의 사유가 적당한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청심사를 거쳐서 불복 과정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일은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기한도 신경을 써야 하고 관련 절차나 요건에 대한 법률 지식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억울한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공무원징계종류 관련하여 

법률 조력을 받아서

공무원징계종류에 상관없이 처분을 받았다면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고, 혹시라도 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청심사를 거쳐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홀로 나서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공무원징계종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하여

파악 및 각 사안 별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력이 요구되는 순간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