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최근 계획적인 사기로 가상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창업자들의 무책임뿐 아니라 투자사들이 앞다퉈 투자한 사실 자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믿을 만하다'는 착시가 발생한 묵시적 보증 효과도 간과할 수 없고 결국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증권성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상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어요. 자본시장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VC들도 자본시장법상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매도 시점에 대한 제한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규제들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는 비극으로 끝났는데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최근 계획적인 사기로 가상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투자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창업자와 투자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이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테라·루나' 사태.

전 세계 피해액만 57조 원, 투자자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주요 당사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현성 /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2023년 3월)

-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창업자들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투자사들의 역할입니다.

특히,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해시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며 테라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실상 루나 코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섰던 대표적인 초기 투자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 출시 이후 쌓인 '스테이킹 리워드'만 1천300억 원대 규모로 매도해 현금화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해시드 측은 "리워드 매도는 정상적인 투자 회수"라고 해명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시드는 테라의 취약성이 제기된 이후에도 옹호하면서 코인의 가치를 높게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1달러에 맞춰지도록 설계된 테라USD 가격이 하락 조정됐을 당시에도 "가격 연동 메커니즘 자체는 잘 보존됐다"며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면 다시 1달러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자들의 무책임뿐 아니라 투자사들의 묵시적 보증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앞다퉈 투자한 사실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믿을 만하다'는 착시를 줬고, 결국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겁니다.

제도적 장치 부재 속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건일 /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

-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증권성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상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어요. 자본시장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VC들도 자본시장법상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매도 시점에 대한 제한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규제들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즉,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해 자본시장법을 적용시키거나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출처: 테라·루나 사태 끝없는 공방…"스테이블코인 투자사 책임 강화할 제도 마련돼야" :: 매일경제TV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