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 2부에 출연하여 3특검 이슈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영장 발부 여부 가능성에 대하여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학자 총재가 진술할 때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다’고 말한 건 전형적인 콘셉트, 종교적 확신범 콘셉트를 가져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통 자백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미 다 소명됐는데 굳이 왜 구속을 해야 되느냐’는 논리죠. 그런데 이 논리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한학자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증거 인멸이나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 작습니다. 쉽지 않아요. 변호인 전관 예우 정도만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학자 총재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핵심일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 범죄를 많이 변호하는데 조직 범죄 사건에서 스폰서를 갖는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전수받고 스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기네가 그걸 직영해요. 소위 ‘스폰서를 제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죄수의 딜레마가 강하게 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본인은 이미 잡혀 들어갔고 뇌물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국내 법정에서 플리바게닝이 되지는 않지만 검사가 기소할 때 구형에서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한학자 총재가 수사에 대폭 협조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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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오늘(9월22일) 한학자 총재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9월23일 현재 한학자 총재 구속 영장이 발부됨),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람인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잖아요. 그보다 앞서 중간에 돈 심부름을 한 사람, 이른바 ‘전달자’였던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제일 먼저 구속됐고요. 법적 책임 측면에서 죄책이 제일 가벼울 수 있는 사람이 전달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자가 구속됐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도 구속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잖아요.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이 정도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도요. 전달자가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달자의 배우자가 통일교의 돈을 책임지는 재정 국장이었으니까요.

■ 정구승 /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학자 총재가 진술할 때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다’고 말한 건 전형적인 콘셉트, 종교적 확신범 콘셉트를 가져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통 자백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미 다 소명됐는데 굳이 왜 구속을 해야 되느냐’는 논리죠. 그런데 이 논리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한학자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증거 인멸이나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 작습니다. 쉽지 않아요. 변호인 전관 예우 정도만 걱정이 됩니다.

■ 김용남 / 전관 예우가 작용하려면 소문이 그렇게 파다하게 나면 안 돼요. 이미 보도가 너무 많이 됐어요. 조용하게 했어야죠.

■ 진행자 / 한학자 총재 본인은 조용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부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제보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통일교는 어제(9월21일)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일생을 하늘부모님 해방과 인류구원, 항구적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위해 전 세계 190여개국을 순회하시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천일국 이상 실현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며 “한 총재님은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게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장입니까?

■ 김용남 / 별로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학자 총재가 몇 년 전 사망한 문선명 총재의 배우자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선명 총재가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구속됐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기서 진짜 교주였죠. 그러다가 자연사를 하고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사실상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니까 확실히 문선명 총재 생존시보다는 교세가 좀 많이 약화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진행자 / 한학자 총재가 ‘임금 왕(王)’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는 현금을 줬다는 건 어떤 의미이죠? 결국 윤석열씨에게 넘어간 돈이라고 의심해야 할까요?

■ 김용남 /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두 다발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이 건너갔습니다만 설마 권 의원을 왕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절반은 당신이 가지고 절반은 욕심내지 말고 가져다 드려라’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 정구승 / 수수료 50%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수수료고요. 뇌물 사건에서 왕(王)자를 새겼다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회 때 윤석열씨 손바닥에 왕(王)자가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합치면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죠.

■ 진행자 / 한학자 총재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핵심일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배신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부가 대선 전에는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하니까 돈도 오가고 관계가 돈독했을 거 아니에요. 20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원래는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로 출마하려고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김기현 의원이 출마해서 당 대표로 만들어졌던 그 전당대회까지는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 달라졌죠. ‘왜 통일교를 도와줘? 우리가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간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가 일종의 금융사도 인수하고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거기서 사업을 했잖아요. 보면 통일교가 캄보디아 사업에서 배제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면 본인이 배신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하고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도 좀 있죠.

■ 정구승 / 제가 조직 범죄를 많이 변호하는데 조직 범죄 사건에서 스폰서를 갖는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전수받고 스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기네가 그걸 직영해요. 소위 ‘스폰서를 제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죄수의 딜레마가 강하게 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본인은 이미 잡혀 들어갔고 뇌물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국내 법정에서 플리바게닝이 되지는 않지만 검사가 기소할 때 구형에서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한학자 총재가 수사에 대폭 협조할 수 있어요.

■ 김용남 / 제대로 파헤치면 해외로 흘러갔을지 모를 코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어려운 수사라서요.

■ 진행자 /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은 ‘통계적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입장을 냈어요. 통일교 당원 11만 명 정도는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 수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 정구승 / 국민 모두가 통일교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성격이 같다는 걸 전제해야 10%가 말이 되거든요. 논리의 전제부터가 그렇다면 정교 분리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가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봐야죠. 문제가 큰 발언일 수도 있어요.

■ 김용남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산수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국민 전체가 5200만 명이 조금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이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인데 통일교 신도가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그 120만 명 중에 10분의 1 정도인 11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한데 문제는 전체 당원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당원 명부에 500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돌아가신 분이 100만 명은 넘을 거예요. 명부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각 당협별로도 당원 명부가 있는데 이걸 보면 입당 연도가 1981년, 민정당 시절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연락처에 집 번호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없는 번호거든요. 휴대전화 번호도 017로 시작하는 번호도 많고요. 그러니까 500만 명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지금도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책임 당원이 한 70~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의미 있는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 연말이나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입당한 책임 당원 중에 통일교 신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가려내는 게 의미가 있죠.

■ 정구승 / 당시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홍준표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차이가 4만 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통일교 신도 11만 명이 만약 편향된 경향성을 가지고 한쪽에 표를 몰아줬다면 이건 결과를 바꾼 겁니다. 대선 후보를 바꾼 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바꾼 거거든요. 11만이라는 숫자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말하는 산수로 변호가 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죠.

■ 진행자 / 내란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어제(9월21일)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게 기사를 보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 김용남 / 피고발인이 피의자죠.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피의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피고발인 조서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진술 조서가 있는 거고요.

■ 정구승 / 굳이 ‘피고발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혐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 때의 행위와 윤석열씨 구속 취소 때의 행위인데, 아마 구속 취소 때의 행위에 국한돼서 소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내란 행위를 물을 단계는 아닐 것 같아요. 특검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먼저 조사하고 내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빌드업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 김용남 /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란과 관련된 조사였다면 심우정 전 총장 전에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 진행자 / 윤석열씨가 보석을 청구했는데 인용되지는 않겠죠?

■ 김용남 / 아프다고 해서, 병이 있다고 해서 풀어주는 걸 ‘병보석’이라고 하는데 급성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나 정말 생사가 갈리는 암이면 또 몰라요. 윤석열씨는 당뇨와 그에 따른 합병증이란 말이에요. 그 연령대면은 2형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2형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술입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술은 못 먹잖아요. 구치소 안에 있는 게 오히려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 정구승 / 구속된 상태에서도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풀어주면 출석을 할까요? 그리고 보통 보석 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시작돼서 그 재판도 다녀야 하는데 거기엔 출석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예요. 변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아프다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싶은 사람은 보석 공판에 나가고 싶어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명태균씨가 다리 저는 모습을 시연했었습니다.

■ 김용남 / 윤석열씨가 안과 질환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맞아도 되고요, 꼭 안과 전문의한테 주사를 맞고 싶다면 당일로 외부 의료기관에 다녀올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오늘(9월22일)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가 나왔거든요. 앞서 압수계 수사관들과 나눈 메신저 내용을 검찰 내부망에 공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그걸 사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압수물 원형 보존 지시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이 원형 보존의 의미를 ‘금액을 잘 보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 정구승 /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메시지가 오간 시점이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자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수사관을 질책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지휘 라인으로 보고됐는데 문제 삼지 않은 걸 생각하면 더욱더 의심스럽고요. 오히려 이미 관봉권이 풀어진 채로 왔고 수사관은 거기에 대한 원형 보존을 지시받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검사라면 폐기라는 어마무시한 일을 수사관한테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남들 다 폐기해 ㅄ들아’라고 쓴 메모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글 파일을 작성하다 누군가로부터 검토를 받으면 옆에 메모가 뜨잖아요. 그 메모까지 출력돼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의견을 받았던 거고 그 양식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양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맨 위에 키워드라고 쓰여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식의 지시 사항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검찰에서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검찰 양식은 아는데 검찰 양식은 조금 달라요. 그 문서 자체를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이 둘이 작성했다기보다는 이 둘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보여요. 추정이지만 누군가 관봉권을 멸실하려고 했고 그걸 수사관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무언가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 수사관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그 메모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채 상병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조선일보〉에서 ‘채 상병 특검이 두 달간 압수수색을 수십 번 했지만 기소는 0건’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승 / 잘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기존 수사기관, 즉 군 검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건 채 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타일의 차이이고요, 처음부터 기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건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을 통해 꼼꼼하게 조사를 다 해 놓으셨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조회를 통해서 꽤나 많은 진실이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특검들은 순차적으로 기소를 하고 구속을 쳐서 죄수의 딜레마를 만들고 뭉쳐져 있는 걸 깨가면서 조금씩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일보〉가 오히려 ‘계속 기소하지 말아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 김용남 / 그런데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구속하고 한 번에 기소하는 수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사건도 일종의 조직 범죄 비슷한 거잖아요. 맨 위에 명령이나 지시를 한 사람이 있고 장관이나 장성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직권 남용 같은 죄명으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차근차근 올라가는 수사인데 아직 구속자나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건 조금 이례적인 건 틀림없어요. 벌써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하고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통상적인 수사 기관이라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수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정구승 / 채 상병 특검은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채 상병이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에 대한 수사고요.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외압이 가해진 부분에 대한 수사, 세 번째가 구명 로비에 대한 수사인데요. 임성근 사단장과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과감한 압수수색이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변호인단도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백래시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주 3특검 포인트는요?

■ 김용남 / 한학자 총재의 영장 발부 여부가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만약 구속 영장을 발부 받는다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쭉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겁니다.

■ 정구승 / 3특검을 각각 살펴보면 채 상병 특검은 이번 주에 수사 라인에 대한 수사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빠 관련 비리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씨 소환도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은 구인을 못했잖아요. 조은석 특검은 판사 출신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씨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김용남 /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속옷 저항은 힘들 것 같고요. 의자를 붙들고 안 일어나면 병보석 청구한 거랑 이야기가 어긋나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보석을 신청했다는데 젊은 교도관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다 물리칠 정도면 병보석 허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출처: 9/22(월) 풀영상｜한학자, 구속실질심사 출석 (신인규, 나경희) 내란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17시간 넘게 조사(김용남, 정구승)｜[김은지의 뉴스IN] #윤석열 #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