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 정구승 변호사
본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한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김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고 보고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더하여, 검찰은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강혜경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공익제보자 강혜경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명태균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3억4천만 원으로 땅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게는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해 강혜경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 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에게서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겁니다.
강 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구승 / 강혜경 씨 변호인 : 공익제보자 강혜경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명태균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되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