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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강등이나 파면 등의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이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징계 수준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직업군인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직업군인음주운전은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초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초범에게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었지만, 최근에는 재범률 증가와 사고 빈도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요소를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직업군인음주운전에 따르는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부 징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직업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분이 박탈됩니다. 이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감봉에서 정직, 강등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3.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노력, 성실한 직무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 등 양형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완화하기 위해 소청심사와 같은 추가 절차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직업군인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경력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이익은 커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검사 및 군 법무관 출신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에서 직업적 명예를 지킬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