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냥 봤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모 BJ 사건이 대두되면서, 

단순히 제작자만이 아니라 시청자까지 처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변명만으로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했을시 성착취물제작방조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방송을 잠깐 본 것뿐인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모 BJ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이 포함된 방송임을 알고 시청한 사실만으로 성착취물제작방조죄 또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청 중에 유료 후원을 했거나, 제작을 부추기는 댓글을 남겼다면 방조가 아니라 사실상 적극적 공범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행을 지속 가능하게 한 지원”으로 보고, 단순 시청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측에서 후원자 추적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참여 기록은 언제든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채팅 기록, 스트리밍 서비스의 로그는 모두 증거가 됩니다. 

단순 시청이라도 아이디·로그인 기록이 남고, 채팅이나 파일 공유, 링크 전달 흔적이 있으면 방조 정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해석이 그대로 기록돼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엄중합니다

합의가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면 판사는 집행유예조차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착취물제작방조죄를 다뤄본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해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문·교육 이수·봉사활동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 번 봤을 뿐인데”라는 말과 함께 교도소로 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방조죄는 단순한 제작자만을 겨냥한 법이 아닙니다. 

방송을 시청만 했어도,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이나 댓글을 남겼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채팅으로 행위를 부추긴 메시지, 링크 공유, 장소·출연 제안, 파일 전송 같은 흔적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방조 또는 공범 정황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 맞춘 건데…”라는 해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디지털 증거 분석부터 시청 행위의 법적 의미 축소, 합의 및 양형 전략 수립까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나는 그냥 봤을 뿐인데…”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사건,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