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군대하극상 문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반항이나 공격적인 언행 등은 군 기강과 전투력의 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서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어떠한 법률 조항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지, 형량 수위는 어떠하며 방어는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1. 군대하극상이란?

군대하극상은 아랫사람이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폭행,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군형법 제44조(항명), 제47조(명령 위반),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갈등이 곧바로 군대하극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의 지위가 명확해야 하고, 지휘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고의적인 행위였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성이 높아진 말싸움이 전부 군대하극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군대하극상 처벌 수위와 제재

군대하극상은 군 기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폭행이나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위원회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어 근신, 보직해임, 진급 제한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는데요. 한 번의 군대하극상 사건이 군 생활 전반은 물론 이후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3. 군대하극상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

모든 상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었다면 거부해도 군대하극상으로 볼 수 없는데요.

예컨대 사적인 심부름, 부당한 강요 등은 정당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폭행 관련해서도 우발적 접촉이나 정당방위였다면 군대하극상 폭행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도 표현 수위, 당시 분위기, 맥락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군대하극상 불이익 줄이는 대응

군대하극상 사건은 군검찰, 징계위원회, 지휘관 등 여러 판단자가 개입했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해 맥락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군대하극상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기소유예나 불입건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했기 때문에, 조사나 진술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