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맥주500음주운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맥주500음주운전으로 인해 음주 단속 기준을 넘겨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맥주500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 실수로 치부되지 않고, 전과 여부나 사고 유무에 따라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맥주500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 조사나 수사 단계에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안에 맞는 법적 기준과 방어 전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맥주500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1~2년 사이의 징역 혹은 500만~1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0.2% 이상이라면 2~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천만~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더해 10년 내에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지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사고가 동반되지 않았다 해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다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맥주500음주운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맥주500음주운전을 하시다 적발되신 후에, 아직까지도 "운전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체질과 체중, 공복 여부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지는 만큼, 안전할 줄 알았다는 말은 확실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맥주500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500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로는 혐의 방어가 어렵습니다.

3. 맥주500음주운전, 

이미 적발되었다면?

맥주500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맥주500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을 기대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불리한 발언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사정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맥주500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 의사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홀로 대응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 방어 논리를 잘못 세워서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맥주500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4. 맥주500음주운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맥주500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이 상당한 문제이지만, 처벌 감경 사유들을 잘 주장할 수 있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위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법리적 논리와 자료 준비가 필수인데요.

지금,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다면,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