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 – 군형사전문 군형법전문변호사 군사법전문변호사

‘군인’은 국가의 안위만 생각하면 됩니다.

‘군인’의 안위는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차>

군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가 군형법 사건에 매진하는 이유

1-1.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일로의 군변호사들은 군형법, 형사법 분야에 걸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문건일을 비롯해, 군검찰 및 군사법원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건(군형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비위, 음주운전, 무단이탈 등)에 대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재판, 행정심판, 소청심사, 전역심사위원회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군무원 소속 및 간부급 군인, 병사, 용사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평택, 대전, 계룡, 진해, 강원도(속초, 강릉, 고성, 철원, 화천, 춘천 등), 포천, 파주,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의 지역군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1-2. 군형법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

군형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에서 군대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로,

민간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무이탈, 상관모욕,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초병폭행 등 모두 군형법에 따라 처리되며,

특히 군내 기강 유지와 관련된 범죄는 실형 선고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직위해제 등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사건을 다루는 군변호사의 선임은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사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군사법원 재판, 군검찰 조사, 분리조치 및 징계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사건에서 군변호사의 법률 대응 포인트

2-1. 군변호사의 주요 역할

군형법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검찰과 군사법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증거 제출, 상급자 보고 등

모든 절차가 군 내부 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① 군경찰, 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② 군사법원 공판 절차 대응

③ 군 형사 처벌과 징계 병행 사건 각각 방어

④ 징계위원회 동행 및 진술 대응

⑤강제전역심사위원회 방어

2-2. 군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군사건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무원 등 소속 및 직업군인, 병사 등 직급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사건만 진행해온 것이 아니라 '군인' 신분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군사 절차도 다릅니다.

따라서 민간 형사사건 및 군형법사건을 다중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뒤따라 오는 징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 일로는 실제로 군 법무관으로 지내며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징계 사안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최정예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과거 직접 군에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겪었던 실무 노하우들을 토대로 군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부터 징계 절차, 행정소송까지

ONE-STOP으로 진행 가능한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이 후임병인 고소인을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 당하였으나, 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사건]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으나,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관모욕 사건]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수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 당하였으나, 의뢰인은 도리어 상관을 모욕하는 타인을 말리는 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대표번호 : 1833-4815

상담시간 : 월~금 09:00-22:00 / 토일 09:00-20:00

법무법인 일로는 군형법 사건, 군사법원 재판, 징계 절차, 분리조치 등 모든 군사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청량리, 연신내, 수유, 사당, 부평 사무소 어디든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