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법 위에 선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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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태는 법 질서를 흔들어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고 한 과거 약속대로 관저 밖으로 나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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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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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법원이 낸 영장 집행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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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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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법 위에 선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으로 일관하며 버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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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태는 법 질서를 흔들어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고 한 과거 약속대로 관저 밖으로 나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체포영장 집행 막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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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3차 출석 요구서를 7일 발송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요구를 박 처장이 거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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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경호처의 '철통 방어'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곧바로 박 처장을 입건한 뒤 이튿날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차 요구를 했다. 이 때도 박 처장은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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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5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유에 대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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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논란거리'로 만들며 반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입장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박 처장은 '논란'이 있다고 표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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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본인도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결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인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사실상 체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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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강경 대응에 결국 6일까지였던 기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만료됐고, 법원은 공수처의 재청구를 받아들여 7일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경호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철조망과 차벽 등을 보강하며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기관과의 충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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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마저 갈등 대상으로…"尹, 스스로 출석해 조사 받아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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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행보는 법원의 판단을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에 따른 사회 혼란은 거리 위에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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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수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부터 3박 4일 간 시민들은 체포 찬‧반 입장으로 갈려 추운 날씨 속에 밤샘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집회 인원들이 관저 인근 도로를 점거하면서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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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주말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토요일(11일)에 다시 한 번 광화문에서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우리의 결의를 저들에게 보여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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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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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저항을 촉구하며 사실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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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본인 스스로 공수처나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정공법"이라며 "시민들이나 경호처 뒤에 숨어서 대통령 스스로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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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법원이 낸 영장 집행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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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는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보로 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서 (윤 대통령이) 수백 명의 경호 인력 뒤에 숨지 않고 법정에 직접 나가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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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法 무시' 대통령경호처 뒤에 숨은 尹…사회 혼란 점입가경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