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00-7070 범인 밝힐 트리거...김용태 구태 정치 기억하겠다"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6-11
본문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가했습니다. 이는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1개월 만인데요.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하여 "(...)좋은 일이면 나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해서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게 첫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을 기억하자면 세상일에 무관심했던 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진상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분노와 울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 채 상병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특검은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니 환희나 기쁨보다 시작한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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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사건 관련 인물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가했다.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박정훈 대령은 특검법 통과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 지난 10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박 대령의 첫 마디 "드디어"
-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정권교체로 인해 특검법이 공포될 거라 이번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특검법이 재의결로 부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첫 특검법이 부결되던 2024년 5월 21일에 김규현 변호사님과 사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이 해병대 티셔츠 입고 약 2시간 정도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핀잔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일에 관심 좀 가지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세상일에 무관심했던 게 좀 부끄러워지면서 김규현 변호사에게 좋은 일이면 나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해서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게 첫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을 기억하자면 세상일에 무관심했던 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진상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분노와 울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 어떤 안도감일까요?
"채 상병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특검은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니 환희나 기쁨보다 시작한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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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남소연
- 박정훈 대령이 특검법 통과에 대해 언급하신 게 있나요?
"박정훈 대령님께서도 저희와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카톡방에 '드디어'라고 딱 한 마디만 하셨어요. 매번 저희와 얘기할 때도 '특검은 시작에 불과하다. 채 상병의 억울함을 푸는 것,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첫 발을 뛰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 박정훈 대령의 2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6월 13일에 기일이 한 번 더 열려요. 공소장 변경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일입니다. 사실 이건 국방부의 억지가 담겨 있는 건데요. 공소장 변경이란 그 구성 요건의 기본 사실 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게 명백한 법리예요. 채 상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언제 명령했는지인데 그걸 바꿔서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으니 그걸 피해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이렇게 바꾼 걸로 보이는데요. 법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실 텐데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특검도 박정훈 대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특검법을 살펴보니 공소 유지도 특검이 해요. 특검이 출범하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증인 신문이 세 차례 정도면 종결이 될 거라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정리가 될까 봐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검법 통과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일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 변호인단 단체 채팅방에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공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대령과 채 상병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투표 안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주목한 사람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제가 89년생이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저보다 어린 것으로 압니다. 그 누구보다 구태 정치인의 행보를 보였죠. 지난 대선 때 비석을 닦으면서 '채 상병의 넋을 기리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이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해병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최악의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인 만큼 그분이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 정치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외압에 가담했다고도 할 수 있어서 반대 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을 비판했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 제가 평생 기억하면서 비판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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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월 1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 궁금한 게 어차피 여당 의원들이 과반 넘으니 불참해도 통과될 건데 왜 투표 안 했을까요?
"그 법안 자체가 상정됐다는 거에 불만을 표시하려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죠. 만약 반대한다면 와서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 자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의 왕은 자백이지만 증거의 황제는 핸드폰
-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7월이면 2년이잖아요.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증거 인멸이 됐을 거라서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학회 같은 데를 다니는데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증거의 왕을 자백이라고 했는데 최근 증거의 왕은 자백이지만 증거의 황제는 핸드폰이라고 해요. 물론 임성근 등이 깡통 폰 내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해 주지 않아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외 인원들의 핸드폰을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고요. 그 외에도 물적 증거들과 초기 진술을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김계환 등 지금은 말을 바꿨던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 통화 기록 등이 삭제된 점은 아쉽지만 이미 공수처가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수처에 증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왜 2년이 다 되도록 수사 진척이 없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 검사를 충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집중해서 하면 했을 거로 생각하지만 정권과의 관계 때문에 의지 문제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수사관들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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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과 소방이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법을 보면 검사 20명과 수사관 40명 등 최대 60명이 하는데 인원은 적당한가요?
"특검법이 계속 좌초되고 있을 때 제가 농담으로 김규현 변호사한테 '형 같은 검사 10명만 주면 두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가 이종호씨 등까지 넓어져서 약간 확대된 부분이 있지만 훌륭한 분들을 모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 초기 조사가 완료됐고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20명 수사관 40명이면 충분히 빠르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특검 출범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10일) 승인을 했으니 조만간 민주당 1인, 조국혁신당 1인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될 거고 그걸 대통령께서 선택하셔서 특검팀을 꾸리고 사무실 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두 달 정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되면 수사가 착수될 것이고 법령에 따라 제 생각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든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규명이 용이한 게 채 상병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의 무리한 지시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카카오톡 대화가 있기 때문이죠. 할 일이 가장 명확한 특검도 채 상병 특검이에요. 윤석열을 위시한 수사 외압의 실체와 이에 조력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 윤석열이 임성근을 구명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특검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명하게 된 이유까지 밝혀진다면 최고이겠지만 임성근의 죄책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이에 가담한 사람을 처벌하고 박정훈 대령님과 해병대 수사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02-800-7070이란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잖아요.
"그 점이 도화선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당시 그 번호로 전화했던 전화 목록은 이미 저희가 확보해서 특검도 그걸 확보할 거로 생각하고요. 통화 대상자였던 행안부 장관, 원희룡의 비서, 안보실, 이종섭 장관, 주진우 법률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한다면 전화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수사가 김건희 여사까지 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부분이 그 선이라면 그다음 실체를 밝히는 부분은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나섰는가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선 김규현 변호사의 용기 있는 공익 제보로 밝혀진 이종호와 김건희·윤석열의 관계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도 지났고 미리 채증이 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검사들이 20명이나 투입이 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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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면에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국무회의 안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출발점에 불과, 끝까지 관심 잃지말아야
-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02-800-7070의 사용자가 누구였는가, 도대체 왜 대통령이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정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무리수를 뒀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정말 오랜 시간 채 해병의 억울함과 박정훈 대령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많은 국민께서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특검이 시작돼 많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특검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그리고 불이익 받았던 분들이 명예 회복 되는 과정까지 끝까지 관심을 잃지말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