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고, 이 의원의 아들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권력의 핵심 인사라도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CCTV,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당시 동석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이철규 의원 아들 역시 수사 착수 이후 신원 확인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린 것은 통상적인 마약 사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보통 마약 사건은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조계 “이 의원 아들 일반 서민이었다면 이미 체포됐을 것”
“장제원 고소인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속도 높여야”

자녀의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친윤(親尹)의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혐의도 중하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고, 이 의원의 아들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를 받는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여성은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등 장 전 의원이 과거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9년여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날짜 등 상세 정보가 기재된 캡처 이미지 형태라고 한다. 사건이 벌어진 2015년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바에서 이뤄진 ‘3차’ 자리에는 장 전 의원, 장 전 의원 측 관계자, 고소인 등 총 3명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이 호텔 객실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차에 동석한 장 전 의원의 측근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 측이 사건 이후 2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에 대해 장 전 의원이 당시 “두 달 치 무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입장이다. 장 전 의원 측은 “10년 전 사건인지라 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다”며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지난 1월 액상 대마를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원 확인 53일 만인 지난 달 25일 그를 검거해,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받는다. 범행 당시 이씨가 이용한 차량에는 아내 A씨도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11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아들이 군대 선임과 태국에 갔는데, 걔가 빌려줘서 호기심에 한 것이다. 그때 검찰에 아들이 혼자 가서 조사 받고, 검찰에서는 불기소한 것”이라며 “경찰이 극비에 붙여서 아들 미행을 4~5개월 동안 했다. 뭘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고 했다.

“장제원 사건, 공소시효 끝나기 전 수사 끝내야”

법조계에서는 권력의 핵심 인사라도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장 전 의원의 사건은 JTBC, MBC 등 언론을 통해 정황 증거들이 보도되고 있기에 동석자들과의 진술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곧 끝날 수도 있기에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고소인이 장 전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다.

수사의 향방은 경찰의 증거 확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CCTV,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당시 동석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언론 보도로 인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수사 기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신속하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 아들은 경찰이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의원 아들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 사건 전문인 문건일 변호사는 “이철규 의원 아들 역시 수사 착수 이후 신원 확인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린 것은 통상적인 마약 사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보통 마약 사건은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