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9일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0월 박 대령이 군 검찰에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해 무죄로 결론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보직 해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무효화 할 명분이 생겼죠.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됐고, 저희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고, 보직 해임이 무효화 됐는데 이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드러나고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윤석열과 안하무인이었던 군 검찰단에 대한 단죄가 끝나고, 그들로 인해 피해 입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수사단의 인원들까지 모두 명예롭게 복귀하고 상찬받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마침표가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잊지 않으셔야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9일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0월 박 대령이 군 검찰에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의 의미와 함께 최근 출범한 채해병 특검의 활동에 대해 짚어보고자, 지난 14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에 대한 변호인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항소가 취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계속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판에 변호인단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제가 김계환 사령관을 담당했기 때문에 심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밤을 새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도 보지 않고 A+ 성적을 받은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죄 확정과 보직 해임 무효화로 박정훈 대령님이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서 기쁘지만, 2심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을 저희의 신문을 통해 받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 무죄 확정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해 무죄로 결론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보직 해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무효화 할 명분이 생겼죠.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됐고, 저희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11일자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인사 차장으로 계실 때까지도 '혼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야 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지나가듯이 많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수사단장 복귀가 아니라, 보직 해임 처분이 무효화 됐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부터 계속 수사단장이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박정훈 대령이 다시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 박정훈 대령이 무죄 확정 이후 소회를 밝히신 게 있나요?

"저희 변호인단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남겨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지만 다 잘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역시 박정훈 대령님 본인 성정처럼 끝까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술 바꾼 김태효 전 실장, 선처받기 위해서일 것"

- 지난 2일 채해병 특검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2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자면, 통신 기록은 1년만 보관됩니다.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저희 변호인단이 급하게 대외활동을 하면서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비난을 감수하고 얼굴을 드러내며 녹취록 등을 공익 제보한 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그런 통신 자료 등 기초 객관적 물증을 많이 확보했나 봅니다. 공수처가 자료를 확보한 덕분에 회의 참석자들이 자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특검이 잘 활용해서 빠르게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공수처는 자료가 있었는데 왜 수사 진도를 나가지 못했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 공수처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특검이 도입되면 이를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특검 대면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왜 진술이 바뀌었을까요?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 증거 때문에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실 회의에 둘만 배석한 게 아니라 많은 배석자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진술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위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처 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자백으로 인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은 앞서 국회에서 한 위증 등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했다는 건, 앞으로 더 거짓말을 한다면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게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라고 군 검찰이 폄하하고 전언으로만 확인되었던 'VIP 격노설'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확보된 겁니다. 다른 참석자 중에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거고 작은 구멍만 생겨도 와르르 무너지듯 자백하게 될 겁니다. 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명현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식으로 대비한 이후에도 클라우드 동기화 등을 잘못했다가 모든 게 탄로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변호사와 대비하는 과정 등을 통해 자료가 남았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소통 과정, 대비 과정까지 지켜볼 수 있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압수수색을 했으니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누구의 휴대폰이 가장 핵심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키'는 이종섭 전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비화폰'이 압수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개인 휴대폰이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02-800-7070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도 밝힐 수 있다고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시점과 대통령의 회의 시점 등을 비교해본다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진술이나 증언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 주셔야"

- 앞으로 채해병 특검 수사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특검 수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채해병 사망의 원인, 수사 외압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였는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해병 사망 원인은 이미 박정훈 대령님께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결국 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려 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명 로비 루트, 즉 이종호 전 장관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수사 외압의 본체와 가까웠던 군 검찰단에 대해 특검이 어디까지 단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구성에 군 검찰 출신이 여럿 포함됐다고 하던데 자신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무딘 칼을 내밀지 않고, 수사 외압에 가담했던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의 죄까지 모두 밝혀내서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윤석열씨는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나섰을까요?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입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호는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길 원했던 걸로 보이는데, 임성근 그리고 조병노 같은 분들을 군과 경찰 심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종호의 민원을 받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요구를 받은 윤석열씨가 무리하게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혹시 특검 수사에 우려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군 검찰단은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고 거기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많이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뚫고 죄를 밝혀내는 과정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 특검에서 군 검찰을 배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기는 어렵고, 군 검찰 출신이나 군 검찰에 소속된 분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민간 변호사나 민간 출신 사람들이 모르는 군대 내 인적 구성, 그들의 일하는 방식 등을 알고 있어야 수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특검에 포함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골 혹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인 사람들을 많이 배제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고, 보직 해임이 무효화 됐는데 이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드러나고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윤석열과 안하무인이었던 군 검찰단에 대한 단죄가 끝나고, 그들로 인해 피해 입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수사단의 인원들까지 모두 명예롭게 복귀하고 상찬받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마침표가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잊지 않으셔야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채해병 특검 수사 핵심은 이종섭 전 장관 휴대폰"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