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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색...박정훈 측 "군사법원 외압 우려도"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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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진 군검찰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 압수수색 대상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편 특검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한 박 대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 관련 '군 검찰이 박 대령 수사 중 위법한 행위를 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부분은 특검에서 잘 확인해주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 청구 전후에 군사법원장과 소통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국방부나 검찰단 내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까지 혹시 외압이 이뤄진게 아닌가라는 의혹"이라고 말하며 특검팀의 이부분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채상병 특검에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진 군검찰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검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한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 외압’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김 전 단장 등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왔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2일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과도한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했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 관련 '군 검찰이 박 대령 수사 중 위법한 행위를 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부분은 특검에서 잘 확인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 청구 전후에 군사법원장과 소통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국방부나 검찰단 내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까지 혹시 외압이 이뤄진게 아닌가라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의 이부분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또 최근 특검팀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절망감과 좌절감이 느껴질 것"이라며 "정치적 색채를 떠나 진짜 궁지에 몰려서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 목적에 맞는 조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출처: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색...박정훈 측 "군사법원 외압 우려도"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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