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상계동과 경기 동탄의 이 대표 자택,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으며,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45분간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김건희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망에 오른 인물은 이들뿐만 아닌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조사했거나 조사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특검은 명태균과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등 핵심 인물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를 가정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전까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6월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앞서 증거물과 핵심 인물들의 진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상계동과 경기 동탄의 이 대표 자택,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45분간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김건희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망에 오른 인물은 이들뿐만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조사했거나 조사 예정이다.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은 우선 특검대응TF를 발족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김 여사 의혹 관련 핵심 관계인들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야당의 이같은 단일대오는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직접 진술 확보를 위해 특검이 고군분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명씨는 우선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특검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시간 벌기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그가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관련 조사를 모두 받았고, 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에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특검은 김 여사 사건 관련 주변인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진상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전후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특검은 명태균과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등 핵심 인물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를 가정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전까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변수도 있다. 김 여사를 기소하기 전까지 특검이 공소유지에 확신이 들 만큼의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다.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 등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김 여사도 방어권을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권 일부에서 특검법 재발의 가능성 언급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설령 김건희특검팀이 수사 기한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못 거두더라도, 특검법을 재발의해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은 “내년 초까지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추진동력이 존재하는 한 특검법 재발의 가능성도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했다.

출처: 이준석 겨눈 특검…김건희 소환 전 증거 확보 속도전 < 사회 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