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이 출범한 지 3개월째지만,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김건희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 관한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이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특검이 자꾸 다른 사건으로 튀어가고 있어 아쉽다"라며 "특검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예전에 오세훈 시장 (사건을) 수사했지 않느냐, 홍준표 전 시장 건도 (특검에서) 같이 받아와달라, 박형준 부산시장 이런 건들도 꼭 수사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다. 박 시장 건은 수사 개시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김건희특검이 출범한 지 3개월째지만,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수사하면서 밝힌 내용은 명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씨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해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 정도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히 무상 여론조사 제공,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공천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정부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선거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건희특검의 수사는 이 부분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특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지난 8월29일 특검이 김건희씨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로 답보 상태입니다. 앞서 본지가 입수한 김씨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김씨가 20대 대선 당시 총 58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적시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탁에 따라 공천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담았습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김건희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 관한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20대 대선 땐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윤상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혜경씨 역시 특검에 이 사건에 관한 추가 관계자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그는 7월16일 특검에 출석,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 당시 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 측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도 같은 날 특검에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건의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강씨 측은 해당 증거는 명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상당수가 조작됐거나, 여론조사 비용이 제3자에 의해 대납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를 입증할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지난 8월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자꾸 다른 사건으로 튀어가고 있어 아쉽다"라며 "특검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예전에 오세훈 시장 (사건을) 수사했지 않느냐, 홍준표 전 시장 건도 (특검에서) 같이 받아와달라, 박형준 부산시장 이런 건들도 꼭 수사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다. 박 시장 건은 수사 개시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특검법 11호 수사 대상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 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특검에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특검은 앞서 7월2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이준석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및 각종 저장장치를 확보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대선 직후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 윤석열씨, 김건희씨, 명씨와의 통화 내용이 일부 녹음돼 있었을 가능성을 포착한 겁니다. 특검은 8월19일엔 이 대표를 소환, 그의 휴대폰 포렌식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특검은 이후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공천 실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미진합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윤상현 의원은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들과 이 대표의 통화 녹음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공천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적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홍 전 시장 역시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지난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인물들이 대구시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함께 건네받았습니다. 

박형준 시장 또한 명씨와 여론조사 건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강씨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박 시장이 명씨를 찾아왔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서 박형준 여론조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만난 적 없다"며 부인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