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창원지방검찰청장 때 지휘한 이른바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를 지적받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 을) 국회의원은 21일 창원지방검찰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창원지검장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연루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장 의원은 핵심 제보자인 강 씨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했으나 정 연구위원은 “임의제출 형식 포렌식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4월 강 씨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고 나중에 피시(PC)도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9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며 “영장 말미에 ‘명 씨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 문제로 영장을 신청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강 씨 조사 과정에서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조작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 아니냐’고 유도 신문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씨 여론조사 연관성을 진술하려니까 본인 담당이 아니라며 진술조서에 기재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창원지방검찰청장 때 지휘한 이른바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를 지적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 을) 국회의원은 21일 창원지방검찰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이유를 물었다.

정 연구위원은 창원지검장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연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때 강 씨는 창원지검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고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었다.

장 의원은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포렌식(디지털 증거물 수사)하지 않고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의 제출한 증거물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 대상이 더 확대돼 수사에 유리하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핵심 제보자인 강 씨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했다. 정 연구위원은 “임의제출 형식 포렌식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며 반박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명 씨 연루 사건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검사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강제수사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다.

이날 장 의원은 정 연구위원에게 “입에서 단내가 났느냐”고 물었다. 정 연구위원은 “단내가 났다”고 대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 측 문건일(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도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강 씨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고 나중에 피시(PC)도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9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며 “영장 말미에 ‘명 씨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 문제로 영장을 신청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마찬가지로 임의 제출 의사를 이미 밝힌 강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서만 포렌식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면서 무슨 단내가 난다고 말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씨 측은 창원지검 명 씨 연루 사건 축소 의혹도 제기됐다. 문 변호사는 “강 씨 조사 과정에서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조작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 아니냐’고 유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 여론조사 연관성을 진술하려니까 본인 담당이 아니라며 진술조서에 기재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들 부부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출처: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 국감서 뭇매 < 사회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